자유게시판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

이상천 14 1,271 09.22 14:25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 죽기전에 국회의원이 발의한  예우및 명예수당,전투근무수당 등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 

2020년(庚子年)도 3개월 정도 지나면 또 한해가 그냥 훌쩍 넘어가나 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현실과 업적 및 국가에대한 공헌등은 이미 잘 알려진 사항으로 누구나 인식을 공유

할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다수 전우회원 여러분의 1차적인 갈망은 내년도 수당이 얼마나 인상될것인지,

또는 특별법 등으로 보상금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심이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고엽제 또는 상이 등급을 받으신 전우님들 외 월 32만원 명예수당 뿐인 전우님들은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에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2020년 9월 22일 현재 발의한 의안중 참전유공자와 관련된 발의

법안을 총 망라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안번호   대표발의/동의수   제안일자                                발의  법률안                                현재 진행사항

2100429      박 완 수/12명       200612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심사

2100917      김 예 지/15명       200624                                           "                                                     "

2100920      권 영 호/17명       200624                                           "                                                     "

2100922      김 성 원/12명       200624                                           "                                                     "

2100927      구 자 근/10명       200624                                           "                                                     "

2100945      정 희 용/10명       200624                                           "                                                     "

2100957      권 칠 승/11명       200624                                           "                                                     "

2100966      정 진 석/30명       200625                                           "                                                     "

2100970      이 채 익/15명       200625                                           "                                                     "

2101019      태 영 호/10명       200625                                           "                                                     "

2102230      이 정 문/10명       200721                                           "                                                  접수

2102627      윤 상 현/10명       200803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 특별법안                                 "

2102639      장 제 원/11명       200803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2103115      이 학 영/10명       200820                                            "                                                        "

2103156      김 정 재/10명       200821                                            "                                                        "

2103793      홍 성 국/19명       200911                                            "                                                        "

위 현황과 같이 16건(대표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 수가 212명 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회의원 2/3 이상이 찬성한것으로 보면 왜 해마다 회기마다  이 많은 법률안중 1개라도

본회의도 넘어가지 못하고 4년간 계류하다 쓰례기통에 들어가는지?  그냥  발의건수만 채우는건지 의구심마져  

들지않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똑같은 법률안(대동소이한 법률안) 이 20대도 그 전에도, 또 21대도 회기말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중앙회는 종합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장애요인이 있지요.

다름아닌 정부(보훈처, 국방부)가 반대하니까  너무 오래된 사안이라 소멸시효?. 법원의 판단 등 에 전혀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전우 회원님들의 건강하심과 단합으로  庚子年이 저물기 전에 1건이라도 성취되길 간절히 소망 합니다.

"월남전참전자회 부산북구지회 이상천"

 


 

   





                









     

 

Comments

이영석 09.22 14:37
국회의원 참전유공자예우 법안발의는 통과목적이 아닌
법안 껀 수 채우기를 위한 단골메뉴 입니다.
중앙회장님께서는 수해피해 전우님들 도우려 현장방문 다니시느라 참전명예수당 인상문제는 챙기실 여력이 없으신듯 합니다.
지금 9월말인데 2021년도 명예수당에 대한 언론발표가 없는것으로 보아 최악의 경우 동결도 배제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계원 09.22 16:47
아직도 구케이온들을 믿고 계십니다그려. 위 전우님 말씀마따나 구케이온 발의는(부담없는) 자기들 점수올리기 또는 말로는 뭘 못할까의  립써비스 결과물이란것은 그동안의 이력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령 진의가 있는 발의라 쳐도 우리정치현실에서는  아니올시다의  팩틉니다. 제발 중앙회를 비롯한 우리전우님들은 실질적해결자인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쪽에  나머지 힘이나마 써야 할것입니다. 일반 법안 제정을 예로 들드라도 법률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등은  두루뭉실 국무회의로 끝냅니다. 시간과 절차가 껨도 안될정도로 짧고 실행가능성도  크다는 얘깁니다. 오직 대통령 맘묵기 나름입니다.특히 우리들의 절대절명적인 수당인상에서는  말씀입니다ㅠ. 밉든곱든 우리는 문대통령에 호소 해야 한다는게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최명술 09.22 17:45
[@김계원] 정확한 지적 이십니다.
중앙회가 그걸 모른다면 바보 천치,
중앙회도 실적쌓기에 열공중.
강명철 09.22 16:56
이영석 전우님 말씀이 맞는말입니다.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할때는 여러의원들의 이름을 같은 법안에 발의하여 올리는데 자기가 무슨 법안에 자기이름을 올리는지도 모르고 보좌관들이 대신 싸인하여 법안을 올려서 읽어보지도 않고 올린다고 합니다.그러니까 실적 올리기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을 만나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잘 알았다고 금방 될듯이 말합니다.
박종화 09.22 17:53
이상천 전우님! 나도 매일 검색 하고있고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디,,,그렇게 하기위해,김계원 전우님 말씀대로 ,
밉든곱든 우리는 "문대통령"에 호소 해야합니다~~~~~그 방법은 10월~~12월에
"집회" 를 해야합니다,집회는 전우회에서는 곤란 햐겠지만,,,간접 리드자 [신청,보고,비용등]
필요한데,,,이 일도 어렵겠지요! 아무턴 10월 국회 예산심사시" 청와대" "국회" 집회 궐기 해야합니다~~~~~~~^^
최명술 09.22 21:11
[@박종화] 박종화전우님 글에 공감하고요, 그러나 집회 주체에 관해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중앙회가 어떤 방법으라도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뒷골목 집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려면 크게하고, 안할려면 청와대 앞에 돗자리 깔아놓고  읍소하는편이 낟습니다.
그리고 중앙회가 뭔데 뒤로빠져야 합니까,
법정단체요?  소가 웃습니다.
국회의원 만나는거 아무 쓰잘때기 없는 자기과시욕 입니다. 리더는 자기 몸을 던질 각오가 없으면 자격 미달입니다. 이화종 회장이 깃발을 들고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이형복 09.23 08:54
참전유공자예우에 대한 21대국회발의는 제대로 심의해야 되는데요.
지금도 서류조차 심의도 하지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국회사무처와 발의한 의원들에게 독촉해야 합니다.
김영석 09.23 11:56
[@이형복] 위와 같은  16건의 발의 안건 중에서 어느 안을 사무처와 의원에게 독촉을 해야  하느지요?
아니면 모두 독촉을 해야 한다?
애초부터 의원들에게는 우리와 관련된 안건은 실효성이 없는 그들의 실적용입니다.
한 두해도 아닌 지금까지 의안 발의와 페기된  안건의 수는 장난도 아닙니다.
중앙회장도 어느 건을 선택하여 의원에게 부탁을 해야 할지는 난감할 겁니다.
결국에는 허울 좋은 '참전국가유공자' 명칭부여 따위의 말로만 되는 법안만 통과가 될 뿐이고
돈 들어가는 법안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의해 모두 거부됩니다.
그리고 돈을 준다고 해도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지급 가능한 일을 국회의원에게 생색을 내도록 할 
정부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입법 의안에  끼어들어 중앙회에  '수익사업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한줄 삽입이
현 회장의 최대 목표입니다.
하여 전우님들은 위 16가지 입법안에 기대는 어렵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철 09.23 12:43
수익사업과 수의계약 좋아하다 옆동네 단체 짝 납니다.
김계원 09.23 13:16
무릇 사람은 무엇이 진실이고 현실인지  잘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일수밖에 없는관계로,성인군자라도 그렇게 할수밖에 없을거라고 저자신 인정을 하면서도,  모두  자기가 처해있는 위치와 환경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위해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수긍하면서도, 허탈함은 지울수가 없슴입니다ㅠ
서홍석 09.24 05:43
위, 안승기전우처럼 고엽제등급으로 수당을 받아 명예수당을 올려달라는 자격이 없다라는 표현과
이상천전우님의 고엽제, 상이자외 32만원 명예수당만을 받는 참전자는 억울 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 질병이 생기고 검사받다 확인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예우를 받고 해당전우가 가지는 크나큰 고통은
아랑곳없이 더구나 이중수급 이라하여 명예수당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더 받는다는 말씀은
자칫 전우간 편견과 이기주의로 불편한 심기를 가르는 방향으로 갈수있음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입
니다  역지사지의 문제나 나누워 먹는식의 형평성의 단순논리는 아니잖습니까 ?

위에서 제기된 현안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여러전우님이 논하신 갑론을박과 중앙회의의 역활등에 대하여
는 그간 백일하에 방향설정이 된부분이라 봅니다  단, 누가 어느주체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조직적으로
실행으로 옮기냐의 문제 입니다 중구난방의 제입법, 발의자만 겨우알고 동의자는 내용도 모르고 따라가다
회기만 되면 자동 폐기된 반복된 흐름으론 언감생심일 뿐 입니다

파월 4개단체와 연대, 해당국회의원의 지역구 지회의 멘투멘식 적극성, 중앙회의 직,간접지원등과 필요하다
면  전국단위의 지속적인 릴레이 집회시위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 동시 다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됨니다 일회성으론 그들의 면역력만 높혀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lip - service 로 그칠 것인바 중앙회의

TF팀 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계획적인 실행계획에 의거 양면작전으로 전개하여야만이 가부간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며 모든전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대 전제조건이라 본다 ! 희생없는 열매는 없다 ....
안승기 09.24 06:56
[@서홍석] 제가 올린 글에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듯 해서
올린 글을 삭제했습니다만
제가 무슨 다른 뜻으로 올린
내용의 글이 아니라
즉 고엽제수당이라도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다른 전우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하길래
참전 명예수당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라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말이였지

수당을 올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회의적인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다는
말씀을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

뭐 저 개인적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야
더없이 반가운 일이고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 아니랍디까...

이곳에서 글 한 자를 올리는데도
신경을 써가면서
올리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구 09.24 12:48
[@서홍석] 본인이 보기에도  서 전우님께서 안승기 전우님글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전우님께서 본란에 올리셨던 전체글을 분석해보면 고엽제소속 전우로서 일반 참전자들보다 비교되는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면서도 적게 받고있는 일반 참전자들에 수당이 올려져서 다같이 삶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되었으면 하는뜻에 글로 이해했기에  본인이 고엽제면서도 여느 고엽제 전우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이런생각을 갖고있는 전우도 있었구나 하고 내심 흐믓한감정을 가졌었던일이 있읍니다 .
보통 일반 전우들에 수당인상문제가 거론되면 보편적으로 뒤이어 바로 병급철폐 이야기가 나오면서 명예수당
인상안을 난처하게 만들어 왔던일이 한두번이 아니였기에    -
안승기 09.24 13:17
[@이한구] 존경하는 이한구 전우님
제가 잠시나마 불편의 글을 올리게 된 점
이해주시니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고엽제 전우회 회원도 아닐뿐만이 아니라
고엽제 단체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올시다

즉 고엽제 라는 글과 말을
보기도 듣기도 너무 싫어하지요

그래서
이곳 월남전 참전자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만이
진정한 참전자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신념을 갖고서
이곳 월남전 참전자회에 드나들면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만

고엽제 후유의중 수당이라며
지금 지급받고 있는
수당 명칭도
제발 참전자 명예수당으로
명칭이 바뀌길 바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고엽제 라는 명칭 사용대신에
참전자 명예 수당을 
모든 전우님들과 함께
지급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엔 변함없다는 점을 밝혀두면서
올해 안에 꼭 이루어지기만 빌고 빌겠습니다

참전자 명예수당 문제를 비롯해서
배우자 승계 문제도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만 안 되겠습니까^^
하나 하나 차근 차근 이루어 가면서
우리네들이 소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빌 뿐입니다 ^^

이한구 전우님
그리고 서홍석 전우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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