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월남전 특수업체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3만6642㎡ (약 1만1천평): 약 6천억(?) 을,월남참전전우회에 환수,양여하라!…

박동석 6 773 07.07 00:38

2020,6,23 중앙검찰청 정문 전투수당반환 궐기대회와,재고소-(2회에걸쳐서,보훈병원/응급실 치료거부,집단구타 사건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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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1(관청 피해)2020,6,23 중앙검찰청 정문 전투수당반환 궐기대회와,재고소-(2회에걸쳐서,보훈병원/응급실 치료거부,집단구타 사건2018-06-16
따이한박.추천 0조회 1220.06.26 13:32댓글 1
 


[내게쓴메일함] RE: [민원알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이 등록-위원회의 판단(2020. 7. 6.).서울시 송현동 토지는 현재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제16조(조사의 종결 등) 

2020-07-06 (월) 23:25

보낸사람
 참전용사촌장/박동석<kwvwbds@naver.com>
받는사람
<kwvwbds@naver.com>

 

이전 메일

-----Original Message-----
From: "국민신문고"<webmaster@epeople.go.kr>
To:     "박동석"<Kwvwbds@naver.com>;
Cc:
Sent: 2020-07-06 (월) 20:12:58 (GMT+09:00)
Subject: [민원알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이 등록되었습니다.
 

처리결과 알림

민원번호1AA-2005-0415882
신청일2020-05-17 12:57:43
신청인 구분개인
신청인 이름박동석
연락처010-3352-8255
휴대전화010-3352-8255
주소

25715


강원도 동해시 동문산1길 40,


참전용사촌 제2관

전자우편Kwvwbds@naver.com
공개여부비공개
진행상황 통보방식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민원제목국가유공자예우법 제34조 전항이,"모든권리에 최우선한다! 전투수당 634조+@댓가로 경복궁옆 송현동/땅1만평을 35만파월장병들에게,환수하랏!!
민원내용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모든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 설정된 민원은 조회하기 위해 민원신청번호 또는 본인인증수단(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1 접수 2 실과 분배 3 담당자 배정 4 완료 신청 정보 상세내용 접기 신청번호 1AA-2005-0415429 신청일 2020-05-17 12:34:06 신청인 박동석 신청인 구분 단체[부정부패척결정당.대한민국당] 연락처 010-3352-8255 주소 [25715] 강원도 동해시 동문산1길 40, 참전용사촌 제2관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휴대전화 010-3352-8255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Kwvwbds@naver.com 보안 설정 미설정 보안설정 민원 발생 지역 강원도 동해시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제목 국가유공자예우법 제34조 전항이,"모든권리에 최우선한다! 전투수당 634조+@댓가로 경복궁옆 송현동/땅1만평을 35만파월장병들에게,환수하랏!! 내용 보낸사람;참전용사촌1,2,3관장/박동석<Kwvwbds@naver.com> 010.352.8255 받는사람;국민신문고<webmaster@epeople.go.kr> 제목;국가유공자예우법 제34조 전항이,"모든권리에 최우선한다!!" 참전2회,전우회장/박동석(전투수당환수위원장 010.3352.8255)의 강원지구배상심의위원회(월남참전미지급전투급여금(60억9천2만7천4백원)국가배상신청14호의 피맺힌돈과, 대한민국이 파월장병(345994명 +16만 미망인+고엽제2세..)전투수당 634조+@를 몽땅떼쳐먹은 파렴치범이매,경복궁옆 송현동/땅1만평을 35만파월장병들에게,환수하랏!! 江原道第2退伍?人??委??原前副社?/朴?石(作?津?交???010.3352.8255) ,??的?威??人(345,994 + 160,000寡?+ 2?的枯?..)?所有无良罪犯?斗634万?+。 ! Ji?ngyu?n d?o d? 2 tu?w? j?nr?n p?ich?ng w?iyu?nhu? yu?n qi?n f? sh? zh?ng/p?x?sh? (zu?zh?n j?nti? ji?ohu?n hu? zh?ng 010.3352.8255), H?ngu? de b?ow?i'?r j?nr?n (345,994 + 160,000 gu?f? + 2 su? de k? y?..) Y? su?y?u w? li?ng zu?f?n zh?nd?u 634 w?n y? +. ! 일명 송현동 부지 3만6642㎡ (약 1만1천평) 추정시세 : 약 6천억?? 송현동 부지의 현재 규제 사항 - 고도제한 : 건축물 높이 16m 이하로 제한 -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 - 4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 시설만 설립가능 - 주변 학교 3개 : 상대보호구역 지정 - 경복궁 주 :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 - 서울시 특별계획변구역 生活; 松?洞地段3,6642㎡(?11,000坪)??价格:?6,000?日元 松?洞用地的?行?定 -高度限制:建筑物高度限制?16m以下 -1?普通住宅?:覆盖率60%,建筑面?率100-200%, -只能建立4?以下的??住宅和多?住宅,一流的社?生活?施,幼??,小?,初中和高中?生。 -3附近?校:被指定?相?保?? -景福?注:受文化??保?影???的?域 -首?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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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아래의 파월2회 참전자/박동석의 문서수신처; 강원지구배상심의위원회(제략~접수문건!!) * 사건명 :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국가 배상 신청서=인용 요청 관청 피해자 모임 8,500명 동지중에 집행부 탄원서 의*이행촉구!! 박동석 회장님! 최종 파월국가 배상신청서 및 탄원서 수정안 보시고, 연락 바람!! 2020-04-04 (토) 08:31 발신;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010 - 9841-6780<k35k35k35@naver.com> 수신;박동석; 회장<kwvwbds@naver.com> 일반 첨부파일 1개(5MB) 모두 저장 파일 저장 시 바이러스 검사 자동 수행 국가배상신청안내문(배상신청서포함).hwp5MB 수신; 강원지구배상심의위원회(제략~접수문건!!) * 사건명 :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국가 배상 신청서 인용 요청 관청 피해자 모임 8,500명 동지중에 집행부 탄원서 * ** 사건명 :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국가 배상 신청서 ** (법적인 근거 - 국가 배상법 제2조, 제3조의2, 제8조, 국가 배상법 시행령 제8조1항(별표 제8호), 제10조, 제12조 1항,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8조, 민법 제139조, 제750,형법 제123조(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형법 제349조(부당 이득), 대한 민국 헌법 제29조) 신청인 : 박동석(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주민 등록 번호 - 470313 ? *******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길 23-1 우편물 받을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동문산 1길 40(참전 용사촌 제2관) 연락처 - hp 010 ? 3352 ? 8255, 이메일 주소 - kwvwbds@naver.co 피신청인 : ★피신청인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주소: [우1380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5동)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 02-2110-3000, 3488(국번없이) 1345 ★피신청인2 : 문재인 대통령(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 책임)) 주소 :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82) 02-730-5800 ★피신청인 3: 박원순:서울시장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지방정부 책임자의 배상책임) 주소:서울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전화;02-120) *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국가 배상 신청서 7) 박동석= 파월1회참전=청구 금액 : 금 2,995,406,700원(29억9천5백4십만6천7백원) 8)박동석= 파월2회참전= 파월 참전자 미수령 급료 7,787.76불(연간) X 2=6.090,027, 400원(60억9천2만7천4백)원 * 청구 취지 * * 주위적 청구 * 1.국가 배상법 제2조(배상 책임) ①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전사)ㆍ순직(순직)하거나 공상(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는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증제7호증 - 위헌 판결받은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판결문 및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 위반, 민법 제139조(무효 행위의 추인), 형법 제349조(부당 이득), 대한 민국 헌법 제29조,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범죄 행위등으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 * 예비적 청구 * - 피청인1.2는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2,995,406,7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1970년5월 29일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5.손해 배상 책임 (1)피신청인1.2는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2,995,406,7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1970년 5월 29일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신청인 박동석의 파월 미지급 전투 급여금 부당 이득 현상금 급여 반환은,법정 시효도 공소 시효도 없으므로, 전액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신청인은 2019년 9월 16일에 월남 참전 55년만에 밝혀진 미지급 전투 급여금의 명백한 새로운 진실과 새로운 사실의 증거 자료를 입수하게 되어 새로운 사실을최초로 인지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국가 배상 신청 사유 및 법적인 근거를 제출하오니 5,100만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기 사건을 인용하여 전액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결어 상기와 같이 법적인 근거 - 국가 배상법 제2조, 제3조의2, 제8조, 국가 배상법 시행령제8조 1항(별표 제8호), 제10조, 제12조 1항,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8조, 민법 제139조, 제750,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위조,변조), 형법 제349조(부당 이득), 대한 민국 헌법 제29조에 법적인 근거,배상을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전액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존경 하옵는, 지구 배상 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님들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모임) 박동석 월남 참전 회장 - 미지급 전투 급여금 국가 배상 신청서 인용 요청!! 관청 피해자 모임 8,500명 - 후원인 수석 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등 집행부 탄원서!!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추천 1조회 8420.04.04 07:06댓글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8,400명 동지중에 집행부 1. 구수회(관청 피해자 모임 대표 및 카페 창설자) 2.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1331217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0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약8,5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dae yeon choi 3. 김세중(관청피해자모임 회장) 4. 허찬권(관청피해자모임 공동 대표) 5. 전영기(관청피해자모임 감사 및 공동 대표) 6. 이승원(관청피해자모임 공동 대표) 7. 김진건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 공동 대표) 8 : 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9 :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 10 : 윤영옥(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11 : 조봉훈(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 파월 미지급 전투 급여금을 산출 ** 1.GNP 기준 1)1966년 대한 민국 GNP 87달러 2018년 30,000불(344배) 2)병장 기준 MAG-V. USA (사이공 미 군사 고문단)에서 수령액 월702.98불 * 12개월= 8,435.76불 3)병장 실제 수령액 54불(월) * 12개월 = 648불 4)파월 참전자 미수령 급료 7,787.76불(연간) 5)7,787.76불 * 344배 = 2,678,989불 6)미지급 전투 급여금 총액 2,678,989불 * 1,150원(현재 환율) = 3,080,837,350원 (30억8천8십3만7천3백50원) 7)8)박동석= 백마부대,파월2회참전= 파월 참전자 미수령 급료 7,787.76불(연간) X 2=6.090,027, 400원(60억9천2십7만4백)원 2.금값 1)1966년 금 한돈(3.75g) = 500원 2)2018년 금 한돈(3.75g) = 170,000원(340배 증가) 3)병장 기준 MAG-V. USA(사이공 미 군사 고문단)에서 수령액=월 702.98불 * 12개월 = 8,435.76불 4)병장 실제 수령액 54불(월) * 12개월 = 648불 5)파월 참전자 미수령 급료 7,787.76불(연간) 6)7,787.76불 * 340배 = 2,647,838불 7)미지급 전투 급여금 총액 2,647,838불 * 1,150원(현재 환율) = 3,045,013,700원(30억4천5백1만3천7백원) 8)박동석= 파월2회참전= 파월 참전자 미수령 급료 7,787.76불(연간) X 2=6.090,027, 400원(60억9천2십7만4백)원 * 1966년 8월27일 중앙청광장 백마부대 결단식 장면* -사진 미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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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나의민원으로 가기 처리기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담당자 채선화 (033-240-4646) 민원인 신청번호 1AA-2004-0237158 접수일 2020-05-12 10:15:5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05-0240978 처리예정일 2020-05-29 23:59:59.0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20-05-12 16:10:44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1AA-2004-0237158) 중 춘천지구배심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가배상 신청 사건은 신청번호 춘천지구배심 2020국배14호로 접수되어 향후 심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의결과가 나오면 전화 등 유선상 결과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인의 주소지로 결정서가 등기 송달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지구배상심의회(033-240-4646)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첨부 파일 박동석-순찰차량 ㅡ1-40008531_1809289745806393_7134303341399506944_n.jpg 박동석-의금부.서명본부-11 71873619_2433565796712115_6903023149260996608_n.jpg 박동석- 부정부패척결당 6.29 4 72721693_2441360915932603_5978377528643944448_n.jpg 박동석- 국가유공자 집 22 71865210_2433556740046354_1664714506292428800_n (1).jpg 피민원인명 서울시장/박원순, 피민원인 근무처명 서울시청/ 피민원인 주소 서울시,세종로 피민원인 연락처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국무총리비서실

첨부파일박동석-순찰차량 ㅡ1-40008531_1809289745806393_7134303341399506944_n.jpg
박동석-의금부.서명본부-11 71873619_2433565796712115_6903023149260996608_n.jpg
박동석-동문산해뜰마을 재건축조합 23 71816873_2433556676713027_112793146932330496_o.jpg
박동석- 부정부패척결당 6.29 4 72721693_2441360915932603_5978377528643944448_n.jpg
박동석- 국가유공자 집 22 71865210_2433556740046354_1664714506292428800_n (1).jpg
처리결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국방보훈민원과
담당자황보근 (044-200-7370)
민원인 신청번호1AA-2005-0415882
접수일2020-05-19 09:47:39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005-0397517
처리예정일2020-08-10 00:00:00.0
처리진행현황처리진행현황은 민원처리를 위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최종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됩니다.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경우 60일이 소요됨.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답변일2020-05-17 12:57:43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면 서울시 송현동 토지 1만1cjs여평을 35만 파월 장병에게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2020. 7. 6.)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현재 강원 국가배상심의 위원회에 배상심의를 청구하여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서울시 송현동 토지는 현재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로서 우리 법 제41조, ?고충민원처리지침? 제16조(조사의 종결 등)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4. 앞으로도 고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첨부파일 없음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이미 만족도조사에 응모하셨을 경우 다시 응모하셔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평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필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Comments

김석길 07.07 07:49
이성을 잃어셨나요?
낙서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안승기 07.07 12:32
이런 내용을 왜 이곳에다가 올리는지
통 알 수가 없네요...
강명철 07.07 12:51
박전우님 여기에 올리는 글은 난해해서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민원을 넣었으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고 요약해서 올려주시고 그런데 대한항공 땅은 왜 내놓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박동석 07.07 15:09
박동석  2019.12.27 04:46답변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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惩罚性规定通常在单独的惩罚性规定中规定了对行为者的惩罚(《刑罚》这一节),而惩罚性法规仅规定了对行为者以外的人的惩罚。
在《职业安全与健康法》中,雇主是具有法律责任的实体,就公司而言,违反义务的公司是法律违法行为,该公司的代表和

雇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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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제4장 벌칙 규정 ▶7. 양벌 규정 ▶
7. 양벌 규정

가. 양벌 규정의 필요성과 적용 대상 형벌
‘양벌 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한다. 양벌 규정은 벌칙규정에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비롯한다.
어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벌칙 규정을 적용받아 처벌되는 것은 실제 행위를 한 자이다. 이 경우 실제로 그 위반행위에 따라 이익 등을 얻고 있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사용주이므로 법인 또는 사용주가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해 형을 과하는 양벌 규정을 두게 된다.
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사용주·고용주 등)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만 한정되고, 징역이나 금고를 과하지는 않는다. 법인에는 본질적으로 징역형 등 자유형을 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연인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연좌적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형을 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기는 하나 국가는 형벌권의 주체이지 객체는 될 수 없으므로 국가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386)

나. 양벌 규정의 규정 방식
1) 일반적인 양벌 규정의 규정 방식

종전에는 법인이나 사용인의 양벌 규정을 규정하면서 영업주에 대한 면책 가능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종전 규정 방식]
제○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해 개인인 영업주를 자유형과 벌금형에 처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양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인 영업주에 대한 면책 가능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양벌 규정은 책임주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7. 11. 29. 2005헌가10)함에 따라, 양벌 규정 단서에서 면책 규정을 두는 것을 원칙적 규정 방식으로 하고 있다.
양벌 규정을 규정하면서 종전에는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과 개인에 대한 규정을 항을 나누어 각각 규정했으나, 이 경우 각 항에 선임과 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면책 규정을 각각 두게 된다. 유사한 표현을 두 항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비효율적이므로 법인·개인을 묶어 양벌 규정 사항을 규정한다.
[입법례]
하천법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에 따른 규정 방식

가) 양벌 규정 적용 대상을 특수한 업무 주체로 하는 경우

[입법례]
건축사법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양벌 규정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는 경우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상 양벌 규정에 규정된 “법인”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 7. 28. 94도3325) 행정목적상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문 본문에 별도로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해 규정해야 한다.
[입법례]
자격기본법
제4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40조(제5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양벌 규정의 적용 형벌에 따른 규정 방식

가) 벌금형만 규정하는 경우

[입법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규정하는 경우

[입법례]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개별적으로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

양벌 규정에서 별도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는 범죄(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자유형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을 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양벌 규정의 입법 목적에 맞게 개별적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입법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제3항·제5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2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개인과 달리하는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벌금형보다 더 가중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입법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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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30. - 양벌규정은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처벌을 별도의 처벌규정(벌칙 본조)에서 ... 은 단순히 행위자로서 의무이행주체가 아님에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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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양벌규정상 처벌되는 행위와 행위자간의 불일치, 그리고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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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접 행위자이자 처벌의 당사자이므로 양벌규정은 불필요하게 된다. ... 의무규정과 처벌규정 및 양벌규정 간의 처벌되는 행위와 처벌되는 행위자 간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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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8, 대중일보, 지방인 정보원 해고 / 월권행위자 엄중 처벌 / 인천 지구 헌병대 발표, 1949.12.31, 상세보기. 27627, 대중일보, 인천 금융계의 전망 / 조은지점 지배인 ...
간호조무사의 불법 월권행위로 국가의 의료보건이 좀먹고 ...

https://www1.president.go.kr › petitions
2018. 2. 13. - 간호조무사의 불법 월권행위로 국가의 의료보건이 좀먹고 있습니다. ... 행위와 불법행위 적발에 대한 고용주와 행위자의 엄중처벌이 필요합니다.
[PDF]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 S-Space - 서울대학교
s-space.snu.ac.kr › bitstream
신동운 저술 - ‎2011 - ‎4회 인용 - ‎관련 학술자료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 앞으로 '과실'이라는 범죄성립요건이 명시되지 아니한 행정형법상의 처벌법규에 .....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월권이며 죄형법정주의에.
[HWP]제5장 벌칙규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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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규의 위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 ①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에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의미가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한다.
새누리 인천시당 윤리위 가동… 해당행위자 처벌 본격화 -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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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 ... 폭행 사건 등 해당행위자 처벌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본격화 한다. ... 김 윤리위원장은 ”시·군·구 의원들을 직접 징계하는 것은 월권일 수 있어 조심 ...
[PDF]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 - 온-나라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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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위자에 .... 반한 행위자의 처벌수준보다 낮거나 동일해야한다거나, 안전관련 법률들은 법인 ...... 위험한 발상이며 법관의 머릿속에서 지워져야할 가장 월권적인 유혹이다.
대리수술과 다름없는 불법 PA 의료행위 엄중 처벌해야 -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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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8. - ... 시도를 즉각 중단하며 불법 PA 의료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 ...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불법 PA 의료행위 엄중 처벌과 근절을 .... 의료계뉴스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사 위한 월권 행사, 사실로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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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07.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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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Web발신]박동석/
귀하의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진정542] 2020,6/23.보훈병원/응급실-2018 .6,16)에,의사,간호사,고엽제선도대원 30명의 집단폭행에 대하여(전상7급자,파킨슨병,회전근개파열..),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니,
진술서 및 관련 자료를 팩스 0502-193-1569나, 이메일 bjkim@spo.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

★검찰청 7/10 궐기대회 주최측은 누구여요?
★동부지검/검사가 6하원칙의 진술서를 요구하니..
7/10 검찰청/시위대의 독려를 위해,.
궐기부대를 움직여 줄래요??
박동석 07.10 16:09
*7/11 양양:8군단사령부/파월장병.전투수당배상심의위(이*선(여-033.670.64*3/672-71*8/배상액 억대..~.타기관,국방부..이송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