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존경하고사랑하는월남참전전우회회원여러분!!

홍보부 3 2,785 03.31 11:07

존경하고사랑하는월남참전전우회회원여러분!!

근번,회원들중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아밝혀드립니다.

예컨대1심판결에서형을선고받은ㅇㅇㅇ씨등(이하A씨등이라고합니다.)의경우왜징계하지않느냐?.하는문제를문의하는분들이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현재징계대상이된분(이하B라고합니다.)과형평에맞지않는게아닌가?,하는의문을제기하는분도있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저는법원에서임시회장으로선임되기이전이나이후에도B와는아무런사적감정이없습니다.

B분은지역시·군지회장들로부터B분의개인소송변호사비용거출에관련한진정서가본회에접수되었고,

B에대한처벌을해달라는진정서내용을확인하였기때문에부득이징계절차를밟아상벌위원회의합당한의결을반영하고자할뿐입니다.

우리는수사기관이아니므로처벌해달라는것은징계절차를밟아달라는것이라는요구로봐야할본회정관과규정에따른것입니다.어떤회원이과오를범했을경우,그에게는형사로처벌하는경우가있고,징계하는경우가있습니다.

우리국가보훈단체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공법인이므로공무원의경우에준하여처리하는것이맞습니다.과거의예를보더라도그렇게처리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B씨역시그렇게한사례가있었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도먼저형사절차가진행중일때는형사절차가끝날때까지(형사판결이확정될때까지)징계절차를진행하지않습니다는원칙이확립되어있습니다.

이것을형사소추선행의원칙이라고합니다.

A씨등의경우엔이미형사절차가진행되었고아직확정되지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징계절차에착수할수가없습니다.

만약A등의경우에형사절차가진행되지아니하였더라면당연히징계절차에착수했을것입니다.

또한,A씨등의경우왜회장선거후보자격을박탈하지않느냐?,하는말씀도있습니다.

그러나우리정관과규정에는형사판결이확정되어야비로소회장등선거의후보자격이없게되어있습니다.

형이선고된것만으론자격이없게되어있지않습니다.

정관과규정은우리들의약속입니다.그약속은회장이나어느누구도마음대로어길수는없지않겠습니까?

정관과규정은어느특정인만을위한우리들의약속은아니지않습니까?

회원여러분들이널리혜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2020.3.30.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임시회장박동주올림.


Comments

박종수 03.31 12:45
공무원 사회에서 형사 소추된자 징계하지 못하면 ?
대법원 판례를  소개 했는데 왜 글은 지웁니까 ?
김연수 안형준 전우님의 글 은 왜 지웁니까 ?
여기가 중앙회 선전 장 입니까 ?
떳떳하다면 모든 사람이 열람 하고
잘잘 못 을 판단 하게 하십시오
김영석 03.31 13:35
홍보부!
무슨 억하 심정에 글을 이 따위로 올리나?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이 띄어 쓰기를 뭉개고 읽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참 고약한 심성이다.
박종화 03.31 14:14
박동주 임시회장님!
우리는 국민학교 때 배운 띄어쓰기 정도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전우들에 무시하는 처사고,
변호사로 활동한 분이,,,, 솟장도 이렇게 씀니까,,,아무리 법원에서 임명 했다지만,,,
전우회서 주는 보수를 받으면서 전우들을 알기를 그리 보십니까요,,,,시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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