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전투수당 문제 두번째의 글

김주황 5 1,051 02.27 19:43
(구) 자유게시판

작성자김주황
작성일2003-10-26 (일) 19:47
ㆍ조회: 137  
IP:
3077418471_qJmcnvuX_db46d3730bcdbe5da13d69e6792da2c51a0a7422.gif Re..전투 수당에 대해서

 어느 전우 분인지 아니면 우리 파월자인지 확실한 인적 사항을 밝히시면서 저한테 문의하여 부탁해야하는 것이 예의가 되지 않을까요? 짐작으로 우리 전우로 생각되어 제가 조금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남에서 받은 해외 참전 수당은 병장 54불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봉급이라고 받은 거죠. 그러나 전쟁 발발 시에는 전투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해외 참전자 들에게 모두 지급을 해주는 실정법 있는데 시행령이 없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 파월 한국군만이 전투수당을 한푼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 월남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미국 내에서는 미 상원의원이 월남참전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군에 대한 대미 지원 청문회룰 열었습니다,


이것이 사이밍턴 청문회입니다. 그 청문록을 보면 (이문서는 우리 국회가 요청하여 국회문서 보관실에 보관되어있고 이미 십여년전에 일반에게 발표 되었음) 우리가 받은 수당 외에는 전투 수당을 지급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대미 협상에서(최종협상자 이동원 외무장관) 미국과의 뒷거래가 있지 않았나 주측됩니다. 검은 뒷거래가 아니라 정치적인 협상으로는(물론 무기지원 등 국가 안보에 관한 일급 비밀 사항이라고 생각됨) 그 후 대미 차관과 세계 각 국에서 약 48억만불 차관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국가 상층부와 경제계가 손잡고 오늘의 한국건설의 빙자를 내걸고 기업의 배속만 채워왔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결론은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몰고 그 피 묻은 돈으로 정치와 경제를 이룩했다고 떠벌리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게 여러 자료가 있지만 이쯤으로 이해하시기 바라며 지금도 당사자들은 생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 기밀사항은 자기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민법 29조 2항을 한번 보시고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김주황 02.27 19:49
2004년 당시 우리가 받아 야할 금액을 정산한 글입니다.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과 동시에 그동안 월남파병에 따른 미국측 전투지원에 따른 수당 금액을 확실한 근거가 없던차에 이라크파병에 따른 예산안을 볼때 병급여가 200여만원으로 확정될것 같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수당에대하여 끈질기게 파고들었지만 (당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두번 통화 했지만 끝내 밝히지 않음)이제 금액이 어느정도 정부가 이라크전 파병에 따른 예산 규모를 보며 우리의 보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타진해서 우리가 못찾은 수당을 찾아야 할것이다 .

 5.18은 그패거리들이 정권을 찾이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HID는 가스통을 매고 실력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정쩡한 대응으로 한푼도 못받으니 이번 이라크 파병계기로 모두힘을 합쳐 이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필코 받아내자 !

우리가 이번 이라크 파병안 예산에서 보면 일반 병으로 한산해서 200만원 만 계산하더라도× 12개월⇒2천400만원인데 법정이자2할5푼으로 30년계산하고(개인별 2억4000만원) 파월자30만명으로 계산할때 원금과함께 7조2천억이 됩니다.

그전에 5조원 청구소송을(자료는 국립대 회계학 이모교수(박사)한테 자문받음) 제기하려 했으나 인지대만 200억원이 넘게든다하여 민변과 경실련과 협의만 한채 지금까지 방치만 해오고있는 실정이다 .

이제는 인전회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모두 한데 뭉쳐서 우리가 못찾은 수당을 정식으로 정부와 국회에 청구 할 수 있도록 많은 전우님들의 지원에 대한 연구와 역활들을 모아서 정부에에한 대응이 필요할때 인것 같습니다
문성호 02.28 05:01
[@김주황] 김주황 전우님 수고 하시었읍니다
미주전우들도 전우님께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니 미주총연 홈페이지에 소식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상회 02.27 22:17
김주황선배님 잘보고 전우님들 이제 우리도 단결단합 하였 전투수당을 받도록 합시다
이형복 02.28 09:27
정부가 참전용사전투수당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국의 해답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불해야 됩니다.
김계원 02.28 11:25
원금만7조2천억이겠지요. 이자까지 합친다면 72조가 되는데  계산착오로  보려해도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라서 짚고 넘어갑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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