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대 국회=회한(悔恨)의 3년을 보내며

박정영 5 724 02.26 11:02

4월15일(총선일)이면 사실상 20대 국회는 끝이 납니다.

총선일까지 남은 기간도 코로나19 관련 긴급안건 외에는 안건 처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산을 부수하는 법안은 예산과 함께 처리를 해야 하기때문에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국회가 아니면  법안처리(통과)를 할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관련된 전투수당이나 특별 보상법 같은 안건도  지난 정기국회종료와

함께 사실상  심의는 끝이 났읍니다. (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됨)


지난 2017년 3월 제4대 회장 선거 이후, 만 3년의 세월은 소송으로 인한 지도부의 공백

으로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체 이렇게 흘려 보냈읍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며 지금도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 일은 성사 직전에 회장등 지도부에

대한 법원의 업무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무산된 서울 시청앞 집회 입니다.

월참회 역사상  전무 후무한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감행하고 그 여세를 몰아 뭔가를

이루어 보자는 계획 이었읍니다


가을철(10월) 서울 시청앞 집회 허가는 그야말로.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몇달 전에 수 많은 단체들의 집회허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가  수차례의 심의를

통하여 하나씩 걸러내는 절차를 거친후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 월참회는 그마지막 단계에 가 있었고 집회허가는 기정 사실화 되어 있었읍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서울시와 시의회의 요로(要路)에 대한 많은 로비활동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회장등의 지무정지 가처분으로 스스로 포기해야만 했읍니다.

아마도 이런 기회는 다시 잡기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과거에도그랬고,지금도 우리 월참회는 '고엽제'와 '소송'의 늪에서 허우적 대고 있읍니다.

유감 스럽지만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읍니다.

소송 좋아하는 사람 소송으로 망한다는 교훈을 뼈속 깊히 새겼으면 합니다.


또 다시 같은 소송을 하드라도 제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만은 안 했으면 합니다.

우리 월참회와 전우들을 생각 해서......

 








Comments

김화영 02.26 12:34
져 장담컨데 국개의원들이 안을 올려서 해봐야 헛수고이고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쉽지않을걸요 아니 영원히 없을것같아요~
수많은 국개의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안건도 올렸지만 지금까지 한발짝도 못나갔죠~
토론에 들어가면 국방부에 막혀버리고 지금까지 다람쥐 채바뀌죠~
언재 중앙회가 정상화 되서 우리참전자 노병들을 위해 깃발을 들어줄지 막막 합니다~
재발 법 앞세우지마소
박종수 02.26 20:04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소송좋아 하는 사람 소송으로 망한다

서울시청앞 집회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 합시다
우리월참이 법적 쟁송이된 시발점은 우용락회장을 끌어 내린 정진호 회장이 아닙니까 ?
이때부터 법적 분쟁이 생겼고
소송사건하면 고효주를 의심하고 서울 시청앞 집회도
고효주가 소송을하여 무산된 것으로  의심할것입니다
지난3년을 회상하시면서 아쉬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간을 생략하고 글을 쓰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읍니다

소송좋아하는사람 소송으로 망한다
저도 소송 시작했읍니다
망할지 모르지만 불의를 보고 참아야 할까요
멀쩡한 사무장 고효주 가
시켰다고 네가 그만두던지 사무장 그만두게 하라
 지회장 겁박한사건 모른체해야 할까요 ?
저도 여지껏 속으로만 삭이고 말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니
참지못한 저에게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법으로 해결하는것 좋아하지 않읍니다
화해를 거절하고 계속 괴롭히는데도 참고가야만 할까요 ?
지역사회에서 그쪽진영사람들 손가락질 감수하고 시작한일입니다
지부장 출근부 확인할때 여직원 혼자두고 떠났다는말 듣고
 이건아니지 하고
생각을 바꿨읍니다
두고봅시다 내가 망하는지 !
김계원 02.26 20:55
우찌됐든 넉넉잡아 2 decades면 해결 될겁니다ㅠㅠ.  물론 지구상 총인구속에 당당히 섞여 있을 전우들도 있겠지만 이미 눈에 힘빠진 그런존재?들 이겠지요. 제발  가장 보편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현실을  알고삽시다.
박정영 02.27 09:16
(@박종수)  제가 '소송 좋아하는 사람 소송으로 망한다'는 속담을 인용한 것은
특정인이나 개별적인 소송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월참회가  이번 회장선거가  끝나고도 계속 같은 형태의소송이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란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현재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오해를 할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인정 하오나
취지는 전혀 그렇지 않으며,  개별적인 사안이 아닌, 월참회를 두고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임을 양해 바랍니다
박종수 02.27 11:02
[@박정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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