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학의 제명처분과 회원자격에 대한 해명입니다.

◆ 이규학이 제명처분이 아직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

일찌기 "중앙회의 독선적 제명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습니다.

즉, 법원이 그 제명처분을 무효로 한 이상, 당시 제명처분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 효과는 당해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든 아니했든, 동일 사안에 대해선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규학에 대한 처분만 유효하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대표소송이란 피해당사자 중 한사람이 제기한 같은 건의 소송에 승소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월참이 무려 2년 반의 공백을 거치고 이제 새집행부를 뽑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는데,시작부터 터무니 없는 잡음으로 전우사회에 다시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위에 첨부한 판결문을 해명으로 제시하니 전우님들의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회원이 아니니 사무총장서리가 못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

명합니다.

임시회장을 비롯하여 금번 법원에서 선임한 인물들은 대부분 월참의 회원이 아니며 파월이란 군경력 역시 없는분들도 많습니다.월참이 자율적 자정 역량이 모자라 법원에서 회장,이사,지부장을 임시로 선임하게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전우들을 전원배제하고 외부인들로만 임시회장,이사,지부장을 선임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전우사회가 이의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그말 입니다. 이규학의 회원자격을 云云함은 fact(事實)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설사 이규학이 회원이 아니더라도 현 임시 체제하에서는 사무총장서리로서 흠결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 pdf파일로 올리린 판결문을 클릭하여 사실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