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월남참전중앙회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이사회에 제안합니다

송해철 2 326 12.02 16:51

긴 송사 끝에 2년여 표류중인 월남참전자회가 관리감독 기관인 보훈처의 모든 것을 법원의 판다에 맡기고 방치하는 동안 민법제63조에 의거 임시회장에 박동주 변호사와 임시이사 6명과 임시지부장 13명이 임명되어 얼키고 설킨 실마리를 풀기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찬상와 박수를 보냅니다!

새로운 회장 및 임원이사 선출에 여러가지 노출된 문제가 지난 11/25 임시이사회에서 지회장 및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임시지부장 앞으로 시달된 내용에 의하면 미충원 된 3명의 임시지부장 선임과 임시지회장을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것으로 알려진 바, 현정관의 총회운영규정 제11조 2호 규정(대위원은 지회운영우원가 회원 중에서 선출하여 지부장이 중앙회에 신고하고 중앙회는 대의원 명부에등재하여야 그 자격이 부여된다)에 의하여 새로 선출한다면 금번에 임시지회장을 각 지회 소속된"참전유공자법" 제2조 2항에 해당되어 보훈처에 등록된 월남참전자(시군구보훈부서의 명부)가 직선로 선출하는 것이 전우의 의사가 반영되고 참여의식 고취및 임명제에 따른 불미한 일들이 없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선출방식 및 선거관리는 국가 선관위에 위탁하여 공정한 선출이 되도록 제안하며 이번 기회에 모든 선출직은 직선제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보훈처에서 방관하는 가운데 자천타천 회장후보들이 기존 대의원을 통해서 사전선거운동 및 접촉을 해온바 부정선거 혐위가 있으므로 새로운 대위원선출을 반대하고 있음도 임시이사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회장 및 대위원의 자격문제로 설왕설래하는데 정관 제35조 2항 및 제2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부장이 해임되어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자진사퇴나 별도의 해임절차가 필요없으며, 만일 현 대의원이 임시총회에서 회장이 선출될 경우 또 다시 선거무효의 소송이 제기 될 것 명약관하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시이사회에서 정관 제29조 8항에 의거 현재 문제가 되어있고 불합리한 정관이나 규정 등을 보훈처 승인을 득하여 시정하고 개선하여 전우들이 원하고 바람직한 회장 및 임원이사가 선출되도록 임시회장 및 임시이살회에 건의합니다.

아울러 임시이사회 운영시 기존 중앙회 국장등 실무자는 이사회 참여나 관여할 수 없으며 중립적인 관리 업무만 수행하도록 엄격히 이사회를 운영하시고 이번 기회에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모든 전우가 알수있도록 건의합니다.

월남참전개혁연대 송해철명예회장 

Comments

박정영 12.03 09:54
회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1984번)한바 있어 재론을 하지 않겠읍니다.
현재 설왕설래 되고 있는 현안중에 가장  민감하고 심사숙고 해야만 될 문제는 바로선거권자인 현
대의원의 자격에 관한 것 입니다.
대의원은 임명직이 아니고  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지부 운영 위원회에서 선출을 한 선출직입니다.

회장이 무자격자 임으로 지부장,지회장, 대의원에 이르기 까지 줄줄이 무자격이라고 하는 논리는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부장 선임은 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왔읍니다.
문제는 지회장이나 대의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지부장과 같이 선임 무효확인 소송을 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자격에 관한 소송을 했을 경우 반드시 무효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무효 확인 소송을 핳수도 없는 실정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의원들의 자격상실을 기정 사실화 한다면 승복을 할수 있을까 하는 문제 입니다.

또 지회장과 대의원이 완전 공백인 경우, 당장 지회장을 추천할 지회 운영위원회는 누가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중앙회 직원들은 이사회에 참여나 관여를 한적도, 할수도 없고, 할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그 점은 안심 하셔도 됩니다.
송해철 12.03 11:27
박정영전우님^^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고 의견 피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앙회 임원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정관이 지금의 실정에 맞지않고 이것이 오늘날 분쟁과 소송등의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에 숫한 논란가운데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해 임시회장 및 임시이사가 선임되고 법원에서 임시지부장을 이사도 아닌데 임명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고, 지회장 및 대의원은 정관상 지부장의 임기와 같이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임시이사회에서 새로 선출한다고 결의 되었다고 하니 기왕 새로 선출할 계획이면 잘 아시겠지만 7~8명의 자칭 회장후보들이 회장후보사무실 등을 열고 그간 대위원을 상대로 사전 운동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정관 제28조 8항의 규정대로 선거에 대한 부정이나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직선제로 새로선출하는 것이 개혁을 부르짖어 온 월남참전개혁연대의 주장을 올렸으니 많은 전우들이 공감하면 임시이사회에서 수용하도록 제안한 것이빈다. 저의 생각이 옳다는 주장보다 이번 기회에 공론의 장을 열어 많은 전우의 의견을 수렴하면 바람직한 월남참전자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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