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류중인「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특별법안」처리 요청

= 2019년도 정기국회 회기 중 =

국방위원회 계류중인「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특별법안」처리 요청

지난 11월 22일(금)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특별보상추진단에서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방문하여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특별법안」이 금년도 정기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1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4개 법안(이언주, 정동영, 민병두, 경대수 의원)이 발의되어 있었으나 진상 규명 및 수급권의 확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제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별보상추진단에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의 평균연령이 75세로 급속히 고령화 되고 있으며, 현재 참전명예수당,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한 근로소득 등으로 근근히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고령과 만성질환 그리고 핵가족화 등으로 어렵게 노후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음을 상기 시키고, 우리 회원 전우들이 더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다 영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참전에 따른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국가차원의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함을 국방위원장께 강조하였습니다.

안 국방위원장께서는“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현재 국방위원장 주관으로 국방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을 참여시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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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강태희실행위원 안규백국방위원장 정근화추진위원장 안금두복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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