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월남전참전자회의 정상화ㅏ 및 개혁방안

정기환 8 374 12.02 11:42



『월참개혁원로회의』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월남전참전자회의 正常化 및 改革 方案

회장 선거는 전 회원 직접선거로 해야 한다”

❑ 현재 잘못되어 있는 문제들

가), 회원 관리 –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군속 또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유월남전쟁지역(戰爭地域)에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원은 모두 참전자로 인정받아 개선 후에 참전자 단체의 회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활동하며 모든 예우도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법을 개정하여 고엽제단체와 참전자회를 구분하여 전우를 갈라놓고 있으며, 이곳이나 저곳 둘 중에 한 쪽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는 공중에 떠서 호적(?) 없는 미아가 되어 있는 오늘의 참전자 관리 상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는 위헌적인 악법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언젠가는 통합하거나 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나), 현재 월남전참전자회의 정관에 의하면 타방의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타방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하나 신입단체에서 회원으로 인정받아 피선거권을 갖는 데는 3년이 경과되어야만 하는 두꺼운 장벽을 쳐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분석해 볼 때 이는 기득권자들이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여겨지며 그 장벽도 낮춰서 전우들끼리 왕래와 소통이 자유롭게 개방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입니다.

다), 월남전참전자는 32만여 명이며 5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19만여 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바 실제 각 단체의 규정에 따라 가입되어 활동하는 인원은 매우 적은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그러한 회원조차도 그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원들을 직접 접촉하며 관리하는 최 말단 조직인 (시군구 단위)지회의 책임도 있겠으나 참전자들의 규합과 친목 및 명예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관서인 국가보훈처의 인식부족이나 관심부족 내지 고의적인 방임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 선거제도에 관련한 정관 및 편법적 선거규정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공법단체가 되면서 막대한 국고지원을 받게 되었고 각급 제대의 장(長)들은 재정적으로 어렵던 시절의 종전과 달리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다루게 되면서 직책과 그에 따르는 금전적인 욕심까지 발동하여 일단 앉은 자리(직책)를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기득권의 보호와 배타적 조항 규정 등을 개정 신설하여 일개인의 아성을 쌓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1) 일례로 종전의 3년의 회장 임기를 4년으로 고치고 연임까지 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70 노병들의 단체에서 1인이 8년을 하면 이는 혼자서 마르고 닳도록 권좌를 향유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반드시 시정해야 할 독소조항입니다.

(2) 이에 덧붙여 소송을 걸어 전 회장을 내 쫓고 회장 자리를 차지했던 자는 한술 더 떠서 정관을 슬쩍 고쳤는데(선거관리규정=국가보훈처의 승인도 없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등록을 하려면 ‘이사 30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만 된다.’는 해괴한 조항을 넣어 입후보등록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자신이 임명한 대의원들로 하여금 선거의 제1관문인 후보등록부터 타인들은 통과하기 어렵게 하는 통제수단의 일종인 최악의 불법인 것입니다.

천만다행하게도 이번에 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이 부임한 박동주 회장(법원임명 변호사)과 법원이 임명한 각지부장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11월 25일 회의에서 적폐의 근원자인 전 회장 등이 자신의 구미(욕심)에 맞게 구성해 놓은 어용적인 대의원(개중에는 바른 사람도 있겠지만)과 지회장들까지 자격을 정지시켰으며 새로운 진용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 하니 천만 다행하고 환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 대안1, 바람직한 회장 선거 방법 = 직선제로 해야

그러나 유감인 것은 지금의 조직운영체계 특히 선거와 관련한 제도나 정관이나 규정 등은 철저히 비민주주의적인 제왕적 체계로 되어 있기에 『월참개혁원로회의』는 지난 11월 27일 회의에서는 순수직선제를 주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민의(民意)가 잘 반영되는 체제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체에서는 회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체계가 훌륭한 조직체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월남전참전자회는 최악의 조직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대의원 선거제도는 한번 임명되면 일정한 임기가 있으므로 그간에 나타나는 상황변동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는 공법단체가 되면서 실권을 잡은 자들이 그렇게 개악을 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중앙회와 지부는 말할 것 없고 말단 지회까지도 극소수의 이기적 집단이 실권을 장악하면 그 테두리 안에서 조직은 좌지우지 되고 선의의 순수한 다수는 테두리 밖에서 맴돌기만 하는 전근대적인 세계가 연출되며 조직은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갈등하며 와해되어 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월남전참전자회의 중앙회장은 물론 지회장과 지부장까지도 모든 선거는 직접선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동주 회장체제는 선거가 조금은 늦춰지더라도 상향식 직접선거방식으로 정관을 고쳐 시행해 주기를 강력이 요구합니다.

즉 말단 회원들이 직접 지회장을 뽑고 그 지회장들이 재향군인회 체제처럼 일정숫자의 대의원과 함께 지부장과 중앙회장을 뽑는 방식이 바람직한 선거방법이라고 여기며 시일이 조금 지연되고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간망합니다.

전우조직이 잘 못된 가장 큰 요인은 모든 조직체계를 하향식 전제체제(專制體制)로 짜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조직은 말단 회원에서 시작되어 상향식(上向式)으로 단계적 절차를 따라 지회- 지부-중앙회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단 회원들도 조직에 참여할 의욕이 생기고 보람도 느끼게 되며 조직은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 된다면 아무리 욕심이 많은 독선자라도 절대권한을 가지고 단체를 농단하거나 매관매직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간접선거 즉 ‘대의원에 의한 회장 뽑기’는 아주 좋지 못한 방법의 선거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유신시대와 국보위시대가 있었고 그 때는 권력자의 거수기(擧手機) 노릇이나 하는 개념 없는 인간들에 의해서 최고 통수권이 결정되었는데 그와 유사한 제도가 대의원에 의한 회장 선거제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임박해 오면 출사의 뜻이 있는 예비후보들은 1년 전부터 그 대의원님들을 만나기 위해 수고를 불고하고 경비를 들이면서 전국을 투어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사이에 루머가 난무하고 전우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당연히 고쳐야 할 적폐입니다.

▶ 대안2, 공법단체에 대한 매년 철저한 정기 감사실시

1), 정부는 각 공법단체에 대하여 매년 수십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를 지원하고 그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듯이 보입니다. 감사는 재정분야뿐만 아니라 조직감사도 겸해서 해야 하는데 돈만 주고 조직은 어떻게 되든지 ‘알아서 하라‘는 태도이다. 물론 젊은 관료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노병들의 일처리에 대하여 꼬치꼬치 따지는 것이 송구스러워서 그런다고 양해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월남전참전자회의 전임회장(직무 정지된 자)이 회장이 되면서 사무실을 이전하여 초호화판으로 꾸며놓은 국고낭비의 실태를 묵고한 국가보훈처의 방임도 국민에 대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전 회원은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는 참전자 명부가 있어 명예수당 명절 선물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수금이 정당하게 처리되고 안 되는 상황을 당장에 파악할 수 있는데도 모두 관대하게 노병 단체에 일임하다시피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이것이 잘못되어 불만이나 불평이 나는 것은 오히려 방임이라는 지탄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자성과 좀 더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국가유공자 단체의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 지원하는 지자체 또는 보훈처의 감사라면 단체의 중앙감사기구와 합동으로 냉정하게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리가 속출하여 잡음이 발생하고 단체의 명예나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 대안3, 회원의 권한 보장 및 피선거권의 제한 완화

참전용사 노병 회원들의 권한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특히 회원이 각급 부서장(지회 또는 지부장)이 되기 위해 입후보하는 데는 제약되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데 이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월남전참전자로서 전우 회원으로 일단 등록되면 최소 3개월만 경과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도록 조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참전 당시 직속상관이 단체 활동을 하려해도 과거의 부하가 앞을 가로막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 해괴한 촌극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한 전선에서 함께 피 흘리며 싸웠던 전우들끼리 다 같은 회원인데 ‘회원으로 등록하고 3년이 경과해야만 입후보할 자격이 있다.’라고 제한하는 것과 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겼다고 몇 년을 기다려야 피선거권이 허용되는 제한조건들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노병 전우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제(重任制)도 폐지해야 합니다.

월참개혁원로회의 유봉길 의장 외 회원 일동

(문의 및 상담 / 정기환 010-6232-6545)


Comments

박광옥 12.02 12:56
먼저 월참회장에 도전 입성(당선)하셔서 개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번드르르 좋은 옷이라도 맞지않으면 별볼일 없습니다.
차리리 요즘같에서는 보훈처의 임명제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참회장이 뭐 대단한자리라고 또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직선제를 한답니까?
국민세금 들어가는 공법단체 국민정서는 안중에도 없고,  현 수혜도 감지덕지
고맙다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단체마다 월참이라는 명칭은 왜 쓰는지
이래서 하나로 뭉쳐지긴 커녕 온 갖 트집을 잡아 중앙회를 공격하는지
중앙회 소속단체가 아니면 감놔라 배놔라 내정간섭이 아닌가 거부감이 듭니다.
먼저 개혁원로회의 정체부터 확실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중앙회에 소속된 회원이라면 어떤 위원회라도 중앙회의 승인하에 적법한
위원회로써 활동을 해야지 제각기 내는 목소리는 분열만 야기될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루속히 똘똘 뭉쳐서 남은세월 국가유공다운 예우를 회복해야하는데
그럴려먼 딴나라 얘기는 하지말아야 합니다.
박정영 12.02 13:27
(@월참개혁원로회의)
회장 직선제는 참전법(제21조)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참전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단체 명칭에 걸맞는, 책임있는 주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김계원 12.02 14:24
원로회의가 무슨 단첸지 모르지만 일견 존경받을수있는 지식인들로 구성된 느낌을 받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 자체부터  잘못 아시고들  계신것같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그려.. 각설해서 설령 정당한 명분과 정의 일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님 , 그런이유가 나변에있는지 수긍키어렵군요.. 어떤경우라도 털면 먼지는 나오게 돼있습니다..그런  틀에서 제발 우리들보다는 객관적으로  공부 많이한?  그래서, 사법부가  선정한  현재의 리더쉽을  믿고 응원합시다. 제발!!!혹시라도 오해하시는분이 계실까봐 공부많이했다고  꼭 유능 하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표현을  현실과 부합?시키려 축약시킨점 이란것  넓으신 이해를 구합니다.
정기환 12.02 20:54
박광옥 선생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합니까?
유봉길 의장님은 4.30 보라매공원 대회를 대회장을 역임 하신분입니다,
우리의 참전단체가 4/30대회를 모체로 단체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또한 이화종씨는 그때당시 조직국장을 역임 하셨던 분입니다, 그외 배정 홍보국장도 계시고요. 중앙회 수석부회장을 역임 하신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원로이지 어떤 사람이 원로라고 할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정관을 잘 읽어 보았고 새로운 임시 회장님이 활수 있을것이라 생각해서 올린 글 입니다.
김계원씨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문에 내고 이렇게 올릴때에는 정관을 오직 검토해서 글을 써 올린 것입니다.
김계원 12.02 21:38
[@정기환] 정기환씨, 지금 저보고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말씀이 좀 듣기 거북 합니다.저는 그저 순조로움을 간절히 바라는 순수한 맘에서 썼을뿐이고  항차 여기에서는 문외한이라고 낮춘바도 있는터에 현재중앙회에 근무하시는 박전우님의 정확하다고 믿을수밖에없는 멘트에 터잡아  올린 글이 어디가 어떻게  함부로 됐는지 이해가 안뒤는군요.시시비비 하고자 한말은 아니니 양해 바랍니다.
박광옥 12.02 22:14
[@정기환] 네 정기환 선생, 거칠게 느끼셨다면 미안합니다.
현 임시회장은 직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빠른시일 안에 본연의 임무인 선거체제로 들어가야하는데
집행부에 대하여 온 갖 요구사항이 이 자게판에
봇물처럼 밀려들어 답답한나머지 올린(답)글이니 이해를 바람니다.
그리고 원로들로 구성된 단체라면 자게판에 올리실게 아니라 중앙회를 직접 방문
또는 공동 건의문 형식으로 공신력 있게 주문하심이 옳을 듯 싶습니다.
월참조직을 위한 각별한 관심은 감사합니다.
김영석 12.02 22:31
[@정기환] 정기환 전우님.
게시판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올리는 댓글마다 글의 내용보다는 태도(?)를 문제시 하면 어쩝니까?
글을 올리면 반응은 그들의 몫이지 본글의 게시자가 관여 할 범주가 아닙니다.
저는 본 글에 거론된 분들의 희망을 표현하는 마치 대권 정책 발표로 보았습니다.
선임된 법조인 주축의 임시 회장과 지부장은 파월과 관계없는 순수 민간인(?) 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식과 지혜도 수준을 넘습니다.
행여나 잡념이나 흑심을 먹을만큼 우리단체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의견은 좋으나 마치 사조직의 명을 앞세우고 제안을 하면 동기와 다르게 인식을 줍니다.
그리고 원로라는 명칭은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라도 전우들과의 구별은 없습니다.
나이와 경험과 처했던 환경은 다 같습니다.
저 사람은 지도자 감이다 하는 공통의 의사로 자연적으로 추앙을 받는 겸손함이 필요하지 본인이
자칭 원로라고 칭 하고 나서면 시선은 곱지 못 합니다.
원로라 함은 타인이 부여하는 호칭이지 본인이 자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역활이 무엇이던 간에 그때 그 당시에 필요한 역활을 한 것으로 기록됐을 뿐,  현재까지
 그 임무나 우월성이 유지됨이 아닙니다.
사조직에 대하여 언급 할 내용과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조직 게시판에 출현하여 마치 우월한 집단의 행세나 공조직을 하찮은 나부랭이 정도로 보는
태도는 가리세요.
정관은 제 손에도 있고 많은 전우들도 압니다.
법으로 밥 먹는 사람들을 쉽게 보지 마시고 하는대로 믿고 내버려 두세요.
잘 할 겁니다.
다음 글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글을 보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
송해철 12.03 11:55
이 게시판에 올린 글은 월참전자회가 오늘에 이르게된 안타까운 심정으로 좋은 의견의 개진은 별 문제 삼을 일이 아닌 것 같구요, 저의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많은 전우들의 견해나 건의를 공론화해서 전우들이 소소감과 자부심을 갖을 수 있는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가 탄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법원으로 부터 임명받은 임시회장 및 임시이사, 임시지부장은 법률전문가이며 난맥상의 참전자회의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능력이 충만하신 훌륭한 분들로 생각하며 기대를 합니다. 논란이 된 정관개정 문제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훈처의 승인절차가 있어야하나, 이번에 선임된 임시회장은 참전유공자법 제26조 2항 및 정관 제29조 8항에 근거해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훈처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사항을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니 직선제를 하거나 선거규정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로회의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전자회가 잘 되길 바라는 충정에서 제한한 것으로 이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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