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아~~~ 보훈처

김화영 6 1,090 09.17 09:03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 절단 하재헌 중사의 눈물]

보훈처, 국방부의 戰傷 판정 뒤집고 公傷 결정
하 중사 "대우는 못해줄망정, 날 두번 죽이나"
 

하재헌 중사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사진〉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며 "이와 같은 결정은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됐다"고 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 중사는 지난 1월 전역했다. 당시 육군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보훈처가 이와 같은 군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보훈처는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군은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고 했지만 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다른 조항을 이용해서라도 전상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 중사는 이번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하 중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보훈처로부터 '공상'을 통보받은 순간 '내가 왜 공상일까'라는 생각에 한동안 멍했다"고 했다. 그는 "저에게 전상 군경이란 명예이고,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이 라며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했다.

보훈처의 이번 결정에는 현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된 진영 간 편 가르기 논리가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하 중사 심사 과정에서 일부 친여(親與) 성향 심사위원들 사이에 '전(前) 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0195.html 

Comments

김화영 09.17 09:04
할말을 잊었습니다~
송범명 09.17 11:10
오십팔은 지금정권인가 무슨 개풀뜯어 먹는 소리를 내고 있는지 답답하네요
김석길 09.17 12:31
벌레보다 못한 인간 쓰레기들!!
박정영 09.17 13:50
국방부는 군 인사법에 따라 전상 판정을 했는데, 국가보훈처는 그것을 뒤엎고 공상으로 판정하고....,
나라꼴이  참으로 한심하게 돌아 갑니다. 보훈처도 입따로 행동따로  누굴 닮아 가나
백명환 09.17 16:14
김정은 비위 맞추려 부상 군인 두 번 죽인 정권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목함지뢰 사건은 2015년 비무장지대(DMZ) 우리 측 수색로 출입문 바로 앞에 북한이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우리 군인 두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해 매설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따라서 하 중사의 부상은 전상이 당연한데도 보훈처는 공상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하 중사의 두 다리를 앗아간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을 적의 도발이 아니라고 한다. 북한 눈치를 보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 보훈처가 적과 한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은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가 이를 뒤집었다. 군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유공자법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상으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수색·경비 작전 중 북한의 도발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목함지뢰와 똑같은 천안함 폭침사건 생존 부상 장병들의 경우 전상 판정을 받았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시와 비교해 관련 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이 정권 보훈처는 하 중사의 부상에 대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을 내린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일부 친여 성향 심사 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정치 패싸움에 미쳐 이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장병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뿐이다.

모든 문제는 김정은 비위 맞추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은 북의 서해 도발로 순국한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2년째 가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 등을 "불미스러운 충돌"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고, 6·25남침에 관여한 인물에게 훈장도 주려 했다. 이제는 북의 도발로 청춘을 빼앗긴 젊은이의 희생까지 함부로 모독하고 있다.

하 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나를 두 번 죽인다"고 절규했다고 한다. 국군 전체를 두 번 죽인 이 만행을 언젠가는 조사해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홍석 09.22 23:15
우리나라는 전쟁중에 있는 나라로 휴전중 아닙니까 ?
본인의 부주의에의한 일반적인 안전사고도 아니고  수색정찰중 적이
설치한 지뢰에 의한 사고를 굳이 안전사고정도로 치부하는지 ...

자국의 전쟁터가 아니고 해외 전쟁에 나가 임무를 수행했으니 전투수당을
못준다 ....전후사정도 안가리고 탁상공론의 결정을 내린 그 옛날 국방부나
보훈처나  사법부나 초록동색이긴 마찬가지구려 ...

야쿠시니 참배를  비난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 같소이다 그려 ...
자기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전사한 사람을 존경하는것은 피해자 입장에선
전범이고 부도덕 하지만 그들에겐  애국자요 존경의 대상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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