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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 지붕 두 회장’ 해외참전전우회 진흙탕 싸움 내막!

정병무. 5 517 06.12 11:36

‘한 지붕 두 회장’ 해외참전전우회 진흙탕 싸움 내막!

" 중앙회장"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아” vs " 중앙회장" “회장 추대되자 1억원 요구” 쌍방 고소

 

대한해외참전전우회(해참전우회)라는 단체가 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처럼 특별한 조건으로 한정한 게 아니라 해외 파병을 간 군인이면 모두 모일 수 있는 곳이다. 해외참전 및 다국적군과 세계평화유지활동군(PKO)으로 해외에 파병되었던 예비역 전우 모두 회원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해참전우회에는 월남전 참전자도 있고 걸프전 참전자도 있다고 한다.  

다양한 사람이 모인 이곳에 최근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갈등을 넘어 법적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해참 전우회 회장이 두 명이라는 점이다. 한 명이어야 할 회장이 왜 두 명일까. 진짜 회장은 누구일까.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7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안태훈 해참전우회 중앙회장이 협심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거동이 불편했던 안 중앙회장은 “당시 부회장이었던 조성태 당시 부회장에게 이사회를 1회 개최하라고 했다”고 설명한다. 조 부회장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직무대행이었다”고 말했다. 어쨌건 이에 임시총회가 개최됐고 이때 개최된 총회에서부터 양 측의 주장이 극명히 엇갈린다.  

조성태 당시 부회장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한 임원들이 안태훈 중앙회장이 거동이 불편한 데다, 언제 나을지 몰라 직무대행에서 대행을 빼고 회장으로 나를 추대하는 투표를 했고 반대표 2표 이외에는 모두 찬성해 회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중앙회장 측은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교체하려면 총회를 열어야 하고 총회 한 달 전에 임원들에게 개최 여부를 알려야 하지만 이에 대해 알린 사실이 없다”며 “적법한 절차로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회장이라고 따로 사무실을 차려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사무실에 다시 나오면서 회장은 두 명이 됐다. 두 회장은 각기 다른 곳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한다. 그럼에도 등록된 회장은 한 명일 수밖에 없다. 국방부와 등기부등본 법인 설립 허가증에 등록된 대표는 안태훈 중앙회장이다. 이에 대해 조 중앙회장은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조 중앙회장은 “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되자 안태훈 중앙회장이 회장직을 이어받는 데 1억 원을 요구했다”며 “안 중앙회장을 민형사상으로 고소했고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에 대표 변경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반박했다. 안 중앙회장 측은 “대표로 누가 등록돼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법인 허가증을 보고 누가 대표인지 국방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이에 두 회장이 소송전에 돌입했다. 누가 진짜 회장인지 법정에서 가려달라는 것이다. 안 중앙회장이 먼저 조 중앙회장을 법인 도장을 도용한 혐의로 고소했다. 2018년 10월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 등록된 해참전우회 도장으로 판단하려 했다. 이 도장은 조 중앙회장의 도장과 달랐고 심지어 안 중앙회장 도장과도 달라 판단할 수가 없었다. 검찰은 국방부, 안 중앙회장, 조 중앙회장이 각기 다른 도장을 갖고 있어 증거 부족으로 도용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정관 역시 국방부, 안 중앙회장, 조 중앙회장이 제출한 게 모두 달라 판단하긴 어렵지만 국방부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앙회장을 자격 모용(사칭)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결국 검찰은 회장 선출 정당성 여부는 민사에서 밝히라고 했다. 

안 중앙회장은 이에 항고했다. 안 회장은 증거를 추가하고 도장 도용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칭한다는 모용죄를 추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사건을 두고 재수사 지시를 내린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줄 알았던 사건이 기소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안 중앙회장과 조 중앙회장 모두 각 지부 임명장을 주고 있어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누가 안 중앙회장 사람인지, 조 중앙회장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안 중앙회장 측은 조 회장이 발급한 임명장도 문제로 삼고 있다. 조 회장이 취임한 이후 조 회장 측이 발급한 임명장에는 원유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명예총재로,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이 명예회장으로 적혀 있다. 하지만 원 전 원내대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참전우회 명예회장이 맞냐는 질문에 원 전 원내대표 측은 “전혀 모르는 조직이다. 명예총재직에 동의한 적이 없어 당황스럽다. 이름을 빼달라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 회장은 “원 전 원내대표가 2017년 임원을 수락하셨고, 내가 회장이 되면서 명예총재직을 부탁해 명예총재로 기재했다”며 “임명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며 당시 임명장을 보여줬다. 임명장은 있지만 정작 명예총재인 당사자는 모른다고 부인해 역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조 회장이 법인 설립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혐의로 고소한다는 사람도 나오면서 전우회는 더욱 혼탁해져만 가고 있다. 1월 이 아무개 씨가 ‘2018년 1월 조 회장이 20~30명을 모아 법인 이사비, 지회 설립비 등이 필요한데 곧 설립허가가 나오면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있다며 돈을 요구했다’면서 ‘그 말을 믿고 입금했지만, 자격 결격 사유로 반려가 됐는데도 6월, 8월에 설립 허가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안 중앙회장 측으로 고소장을 보냈다. 조 중앙회장 은행 계좌를 보면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또 문 아무개 씨도 비슷한 사유를 대며 ‘개소식 비용으로 400만 원 이상 경비, 지부 사무실 임대료 및 유지 등 도합 1500만 원 이상을 썼다’고 고소했다. 조 중앙회장은 “그분들은 안 중앙회장 측 사람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두 명 모두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는 “경찰서에 접수는 안했다”며 “안태훈 회장에게 고소장을 대신 접수해 달라며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배경으로 이 씨는 “세상물정에 어두워 소송 방법을 잘 모른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한 고소장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건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최근 조 중앙회장도 안 중앙회장을 고소했고 안 중앙회장이 조 중앙회장을 고소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앞서 언급했듯 조 중앙회장을 향한 고소도 두 건이 걸려 있다.   


조 중앙회장의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임명됐다’는 주장과 안 중앙회장의 ‘국방부와 법인 등기된 대표를 보라. 조 중앙회장은 그 어디에도 등록된 곳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쪽 다 법원이 자신을 진짜 중앙회장으로 가려주리라 자신하고 있었다고 한다.  (대전-정병무 2019.6.12.일요신문 펌)


Comments

김평일 06.12 12:40
웃기는 단체가 대한민국땅에 두개네...
ㅋㅋㅋ
정병무. 06.12 12:59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국회회관에서 공청회도 좋고 설명회도 좋지만,
먼저 집안 정리부터 했으면 하여 올려 봤습니다,
여기 대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전우님 몇 분도 지부장이니 지회장이니 혹은 회장이니 부회장이니
하시면서 자랑삼아 떠들고 다니시는 전우님도 계시는것 같아 많이많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기야 이 나이에 뭐라도 하면서 활동하는건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도 하니 안 하느니 보다는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기웅 06.12 13:25
죽음의 전쟁터에서 운 좋게 살아 돌아 온 전우들이 왜 이리 감투 벼슬을 좋아 할가? .  정말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 입니다.
송범명 06.12 14:49
그놈의 완장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돌아온 전우들에게 못할짓을 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전우들이 있음에 본인이 있는데 전우들의 생각은 전혀 하지않고 본인의 명예만 쟁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할아버지 전우님들에게몹쓸짓을 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또한 죄악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박정영 06.12 14:58
우리 월참 전우들은 언제 부터인가 "전투수당"이란 말만 나오면 과민할 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부 단체들은 그런 관심을 이용하여 전투수당을 내 걸고 각종 행사를 하고 있읍니다
단체를 홍보하는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9월이 되면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정기회가 끝나면 선거(4월) 체제로
들어 걉니다. 사실상  20대 국회는 끝납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모든 법률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는 의원들의 마음이 표밭에 가있고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올인 하기
때문에 일반 법안의 심의처리는 뒷전이 됩니다.
더우기 전투수당 문제는 류치형 전우의 게시글(1595)중 국방부 차관의 답변에서 보듯이
아직 국회에서 상당한 심의과정을 더 거쳐야  가부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임으로  이번
 회기중에는 기대할 것이 없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 개최가 적절한지는 솔직히 의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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