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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백명환 0 1,446 2019.05.20 15:39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5. 20.] [총리령 제1539호, 2019. 5.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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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부착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부착 대상(안 제2조)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부착 대상으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중 일부의 사람으로 함.

      나.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제작 등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안 제5조 및 제6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명패가 파손된 경우 수선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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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령 제1539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20일
              국무총리 (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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