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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월남참전 근무수당특별법안 (지난 3월27일회의 녹취록입니다)

류치형 12 916 05.15 16:06

​아래내용은 2019년 3월27일 국회 "제2차 법률심사 소위원회" 회의 내용으로 23항 이언주, 24항 정동영, 25항 민병두, 26항 경대수의원의 발의 안건을 말합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6항까지 4건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황영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아까 월남전, 민홍철 위원님께서 정부 측 설명을 한번 들어 보자고 말씀……

민홍철 위원 아니, 먼저 상정이 돼 있으니까……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정부 측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 측 입장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석전문위원의 4건의 법률 검토 이전에 본격 심의에 앞서서 정부 입장을 먼저 들어 보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홍철 위원 ,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동의하시면 회의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정부 입장을 듣는 것으로 오늘 심사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국방부는 월남전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법원 판결의 결과, 관련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 월남전 종전 30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월남전 파병 시 관련 자료를 전부 조사한 결과 당시에 해외파견수당은 한미 간 합의된 금액대로 정상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월남전 참전군인의 국가에 대한 기여와 희생을 고려할 때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해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우리 위원님들 정부 측 설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민홍철 위원입니다.

방금 정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월남전 참전자 34만여 분의 그동안의 주장이었고요. 또 법안이 지금 4개 제출돼 있고 그거는 보상법안과 지급법안으로 나눠져 있는데 방금 정부 측의 의견대로 그동안 정부는 여러 가지 법제처 해석과 또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지급할 근거가 없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정부 측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전 참전자들은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정부 견해와 달리 군인보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지급할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해외파견수당은 한미 합의로 지급했다고 하셨잖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

민홍철 위원 파병수당과 전투근무수당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월남전 참전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안이 현재 제출돼 있고 그래서 뭔가 공론화 또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동안에 정부 측 의견은 이미 법적 해석과 사법적 판단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5만 명의 생존 월남전참전자회 또는 참전자들이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측면을 한번 충분히 논의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충분히 대비책을 세워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차관님 말씀은 국방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원에서는 간담회도 최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좀 더 갖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있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의드립니다.

황영철 위원 일단은 저도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월남전 참전용사들, 지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하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상정된 안건들 중에서 대부분은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인데 민병두 의원께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법안과 조금은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대신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급 대상자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당시에 관련된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가 전투근무수당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만 해파수당으로 한미 간 합의된 금액이 정상 지급됐다는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청회 같은 게 열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조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해서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

민홍철 위원 그 전에 제가 못 들어서요.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관련해 가지고는 공청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백승주 정부안은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 달라 했는데 국회가 조금 나서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간사 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만 개진할 사항은 아니어서, 정부 입장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국방부, 방사청, 병무청, 오늘 법률안 심의 준비하고 또 회의 참석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32분 산회)

출석 위원(6)

김중로 김진표 민홍철 백승주 서청원 황영철

청가 위원(1)

정종섭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년

오명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인사기획관

정책기획관

대북정책관

법무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보건복지관

동원기획관

군구조개혁추진관

정보기획부장

대북정책차장

서주석

윤문학

이진형

김도균

박경수

박길성

조경자

권삼

조상호

노승환

허태근

병무청

차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김태화

조복연

홍승미

방위사업청

Comments

류치형 05.15 16:17
제가 이내용을 약 1개월전에 국회 홈피에서 보았었는데.. 컴퓨터가 후져서 옮겨오지 못 했다가 ..
아무래도 못 본전우님들도 있을것같아서 다시 옮겨 보았습니다.
요지는 공청회를 국회차원에서 개최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진행이 안되고 있는가 봅니다.
정병무. 05.15 17:17
류-전우님께서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만,
전투급여이든 전투수당이든 아니면 월남참전 특별연금이든 간에 특별법제정에 관해서는 희망이라곤 단 1%도 안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월남참전 2곳의 법정단체 회장님 및 임원진 님들께서 청와대로 들어가 월남전참전으로 젊은 피와 땀으로 이룬 세계경제 강대국의 1등 공신인 월남전 참전자에게 그에 의한 예우를 "대통령 시행령"으로 실시 토록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것이 훨씬 빠르고 아울러 쉬울 것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그도 안 된다면 내가하든 다른 전우님께서 하든 옛날 그 누구처럼 까쓰인지 깨쓰인지 통을 등에 메고 청와대 앞에가서 라이타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류치형 05.15 20:09
[@정병무.] 에고..~~ 오죽하면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건강하시죠?..
박용환 05.15 17:45
우선 눈에  띄는게 특별법개정  이라는말이 눈에보입니다만.그역시 국회돌아가는 상황을 보아선 언제 제자리로
돌아와 하루가 여삼추인 늙은 참전자들에게 희망을 줄까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한 어느분에  ㅎ말씀으로는 게스통을 말씀 하시는대요 그때  시절에는 그게 먹혀들어갈
때라 덕을 보신게 고엽제측입니다.지금 참전자들께서는
힘든게 사실이지요 허나 꼭 희망이없는건 아닙니다.
그분들께서는 싫다 하시겠지만 지금참전자들 평균 나이가 75세라 기억합니다만 좀 오래사시고 나이지긋하신
원로님들께서 앞장좀 스셔서 지휘를 하여주신다면 제나이를 무시하고 조상님처럼 모실수있겠다 생각합니다.이럴때 나이?를 드신거 값좀해주신다면 차기 회장으로 모셔두 무관하겠다 싶습니다.참전 전우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원로님들 ~♡손폰으로 쓰니까 잘 뵈지두안고 ,ㅋ
류치형 05.15 20:22
[@박용환]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루속히 지도부가 가동되어 국회 법사위원회 에 통문도 보내고 해서 공청회든 토론회든 지체없이 진행하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ㅠㅠ..
백명환 05.15 18:25
류전우님이 올려주신 내용 잘봉견하였으며 거듭 수고에 감사드립니다.건강하세요
류치형 05.15 20:25
[@백명환] 별말씀을요..~..감사합니다.
강기웅 05.15 20:09
역시 류치형 전우님은 필요 사안의 핵심 요지를 정리해 전달하는 사고력과 감각이 뛰어나군요.
국회 월남참전 근무수당특별법안에 관한 "법률심사 소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전우들에게 가감없이 알려줌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개의 발의 안건이 어떻게 일괄 또는 일목 추진처리 될 수 있는가,의 향방을 대충 짐작케 하는 요소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참전 전우님들에게 크게 도움 되는 녹취록 발췌 입니다. 감사 합니다.
류치형 05.15 20:30
과찬은 사양 하겠습니다..~ 선배님 항상 건강하십시요..~~^^
심태섭 05.16 10:50
먼저번에 김연수 전우깨서 올린 파월장병 미망인 보호하란 그 글보다 더 상세하게
비교적 잘올린 글이군요 .감사 드리고요  이글처름 전투수당 그리고 이세호 장군 500불에서 10%만
주고 90%는 정부가 착복 했다는 그런 소리는 사실이 아닌것 같군요 .저도 국방부 차관깨서
설명한 말이 맞는것 같읍니다 다만 그들이 국가에대한 기여와 희생을 고려할때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설명이  곧 우리가 추진 하고저 하는 포괄적 특별법과
같은 맥락 이라 생각 합니다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수고 많았 읍니다  류치형 전우님 건강 하십시요
조성후 05.16 15:28
류치형 전우님이 올려주신글의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문제를 수없는 전우들이 요구를 하였다는걸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보지도,읽지도 못하였고,확실하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채명신 사령관님이나 이세호 사령관님의 말씀의 뜻은 이상한 늬앙스를 주셨습니다.
두분의 말씀속에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정부는 이미 다 지급되어 보상할것이 없다는
내용은 뭔가 의심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조성하고 있어 이것은 끝까지 밝혀봐야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혹 우리 참전자들이 정부측의 말되로 했다고 하여도 정부나 국가는 이렇게 푸대접으로
일관한다면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월남참전전우들은 국가의 영웅임을 자부합니다.
세월호,5.18.제주4.3사건등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예우가 진정 월남참전 전우들의 헌신과 희생보다 공적이
더한것인지 묻고싶어며 정부는 이점에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충분한 사과와 함께 진정으로 우러나는 존경으로 예우를 다해주길 바랍니다..
박정영 05.17 15:40
법안은 주무부처-국회(소관상위)-예산당국(기획재정부), 이3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국회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의견이 이 회의록에 잘 나와 있어 현실인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는 입법추진을 함에 있어서 관념론과 우리 생각에만 치우쳐 냉엄한 현실을 등한시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새로 들어서는 집행부는  관행적, 인기영합적인 언행만 되풀이 할것이 아니라 유관기관의 책임자,그것이 어려
우면 중간 책임자라도 만나서 정말로 "솔직한 " 대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있는, 또 얻어 낼수 있는 최대공약수가 어떤것인가 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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