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대법원판례

안형준 0 88 03.31 07:0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110 판결

[파면처분취소][1984.11.1.(739),1663]

 

판시사항

관련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전에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

 

참조조문국가공무원법 제78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임태선

피고, 피상고인김포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9. 선고 83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김포세관 관리국 여구과소속 세무서기로서 1983.2.23. 14:00경 위 세관의 여구현장 통관사무실에서 해외취업근로자인 소외인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동인으로부터 미화 200불을 수수한 사실, 이와 같은 원고의 비행이 밝혀지자 피고는 김포세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같은해 2.24. 16:00를 의결일시로 정하여 원고에게 출석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위원회는 위 진술포기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징계의결절차는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3항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가 종전에 징계를 받은바 없고 도리어 표창을 받은 일이 있다하여도 원고의 위 비행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징계로서 파면을 택하였음은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공무원징계령이나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출처 : 대법원 1984.9.11. 선고 84110 판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59 판결

[파면처분취소][1987.1.1.(791),34]

 

판시사항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확정 전에도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도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 53조 제1, 55, 행정소송법 제27

 

 

대법원 1984.9.11 선고 8411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1.22 선고 85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통국 관광과에 근무하며 관광호텔 객실등의 용도변경, 객실 및 식음료의 요금인상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세종호텔의 사장, 관리부장 등으로부터 1982.3.경 금 100,000원을, 같은 해 11. 하순경 금 1,000,000원을, 같은 해 12.초순경 금 100,000원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 53조 제1, 55조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위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적용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특히, 원고에 대한 형사 항소심재판에서 위 징계사유 중 1982.3.경 금 1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가사 위 징계사유중 위 금 100,000원을 수수한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나머지 비위사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이점에서도 정당하다.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도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출처 : 대법원 1986.11.11. 선고 8659 판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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