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위원회

전투수당 특별법안 제정에 대한 참여의 건

박정부 0 1,088 08.06 10:34

수 신: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회장
 참 조: 사무총장
 제 목: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대한 참여의 건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① 의 안 번 호 : 11780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

 ② 발의연월일 : 2014. 9. 22.

 ③ 발 의 자 : 김춘진ㆍ황주홍ㆍ유성엽 ,유민식ㆍ강동원ㆍ김영주· 김우남. 박민수ㆍ부좌현·김윤덕ㆍ김승남ㆍ백군기 문정림의원 (13인
 ④ 특별법안 찬동 국회의원 서명자: 137명


■ 제안이유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법률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파월 장병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음.이에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2.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전투근무급여금”을 월남전쟁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하며,“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 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3.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4.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5.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6.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10년 간)함(안 제6조).


7.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 까지)


8.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0조 및 제11조)


9. 국방부장관은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전투근무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음(안 제12조)


10.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11.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안 제14조 및 제15조).1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  하도록 함(안 제16조).


 ㅁㅁ파월참전용사 전투근무수당 지급해야 할 법적근거ㅁㅁ

1. (구) 군인보수법제17조(전투근무수당): 제정- 1963.5.1
    전시. 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 수당을 지급 한다
2. (신) 군인보수법제17조 (전투근무수당): 개정- 2008.1.17
   ① 전시 ②사변 ③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 에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 한다
3. 헌법 제75조“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 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 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ㅁㅁㅁ상위법과 관련된 하위법의 미 제정 과 법적인 문제점ㅁㅁㅁ

 1. 헌법 제75조의 법령과 (구)군인보수법제17조에 전투근무수당을 지급     하게되어있으나 하위법 시행령 미 제정의 직무태만 과
   국내 전투로 한정시켜  전투수당을 줄수 없다는 주장는 비논리적이며 군인연금법상 파월근무기간 1년은 3년으로, 파월당시
    무궁수훈은 전시상태 상훈법적용, 상이자는전상    분류, 전사자 국립묘지안장, 등 파월기간은 전시상황 적용

 

2. 1969년 국방부 내부문서 중 “미군이 지급중인 전투근무 수당 월65$을  파월용사들에게 지급해야한다는 확실한 근거 존재 

  : 국방부    인사국에서
    수신: 합참 기획국장에게 파월장병처우개선-정책911-70(69.4.8) 전투근무 수당지급 건의 공문 존재
 
3. 해외파견근무수당은 6개 참전국과 비롯하여 봉급의2~4배 지급 되었지만  전투수당지급 근거는 없음: 수당지급 증빙서류 부존재


4. 파월장병의 정당한 보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권시효가 소멸 되어 지급 할수 없다는 주장은 시효와 무관함, 외무부에서 월남종전 30년 만에 처음 으로 월남전 관련 문서 2005년 공개로써  전투수당수급권 확인됨


5. 대통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그러한 보수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입법 부작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6.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치 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 의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      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 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7. 군인보수법제17조 전투근무수당 지급 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들  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8.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종걸 국회연설에서 베트남과 독일에 가서 근대화의    종잣돈도 마련했습니다. 근대화․산업화․민주화․

    정보화를  이룬 어르신들, 우리  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이 자산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ㅁㅁㅁ보훈단체의 월남전참전 회원 현황ㅁㅁㅁ ----첨부현황참조     
 국가보훈처 각 보훈단체<참전자)의 사후관리측면에서전투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1. 국가보훈처에서 월남전참전용사에게 전투근무수당지급의 타당성과 견해는?
2. 월남전 참전용사 각 보훈단체 이중으로 가입 월남참전자 통계유지  현황은?
3.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에서 참전명예수당지급 현황과 타당성 여부?
4. 국가보훈단체 관리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명예직. 무보수) 요원제도 도입 여부?
5. 국가유공자 빈손 설치 시 표준화 방안은?

6. 국가유공자상이 등급 부정 부여자 내부고발제도 도입여부?

7. 파병의 날 제정 국회발의 중 국가보훈처의 견해는?
 
8. 파월장병 유족회(미망인) 에서  전투수당지급에 대한 시위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견해는?

9. 남북평화통일은 우리의 필연적인 소망 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 정부 측 에서는

   홍용표 통일부장관 민간분야에서는   정종욱박사 임명 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각 보훈단체 에서의

   남북 평화통일활동에 대하여 무관심 및 방관 상태 하에 있으  므로 국가보훈처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보훈단체 평화통일운동 방향과  지침은?

 
ㅁㅁㅁ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대한  검토 의 건ㅁㅁㅁ

1.무공수훈자회 지부. 지회를 통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 근무급여금지급  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전 회원 동참 권유
2. 지부. 지회 에 남북평화통일 운동방향 및 지침하달
3. 무공수훈자회에서서 전투근무수당법령 제정 촉구 결의문 책택 건의 
      
첨부#1. 전투수당지급타당성 과 핵심쟁점 책자1권
         2. 동양평화운동 책자 1권 끝                                     2016. 9. 7    

                                

 청원자
                                                                        안중근장군 신동양평화운동회 중앙회 회장  박    정   부
                                                                 <관악구신림로38길1 010-3767-3179  홈피:">http://www.pkj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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