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위원회

“해외 참전 평화수호 영웅” 증서및 메달 을 제작청원

수 신: 월참회회장
참 조: 사무총장
제 목: 전상상이자“참전평화수호영웅” 증서 및 기장 제작 민원 의 건
 
  귀 국회 정무상임위원장님의 선제적 보훈정책 과 창조적 경영에 무궁한 발전 을  기원 합니다.
  이는 월남전 참전자회 52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귀처에서 “해외 참전 평화수호 영웅”  메달 을 제작 하여 수여 하여 주시기를 민원 청원 합니다.
1. 관련근거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시행 2013.7.24.] [총리령 제1029호, 2013.7.24., 제정] 
    ② 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③ 국방부 상이 기장령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 
2. 현 실태  : 첨부현황참조
   ① 전. 공상 현황

  ②고엽제 상이등급자 현황

3. 문 제 점
   ① 상이 기장령 (대통령제24413호,2013,3,23) 상이 기장령 규칙 (국방부제793호)에
      따라 월남전 참전자 7,300여명 기장 과 증서 없이 국방부에서 수여 되었다고 함
   ② 상이 기장령 국방부 와 국가보훈처 이원화 운영으로 전상군경 상이기장 및 증서 미수령 :고엽제 등급자 및 고엽제 상이자

    전원 전상국가 유공자로 분류 되어 있음
    ③ 국가보훈처 설립이후 전. 공상 상이 기장 령 미 제정
     ④ 대 간첩 작전 전. 공상 통계 관리 부실
     ⑤ 월남전참전상이지장 및 증서 비상적인 운영 관리: 기록전무현상
     ⑥ 각보훈병원장 직무태만-- 육군병원장상이 기장추천
4. 차후 대책
     ① 2015년도 특별예산 국회소요제기
    ②  훈.포장 없는 상이자 상이자 해외 참전 평화수호영웅 기장령 제정
    ③ 훈포상 미수여 유고시 빈소에 참전평화수호영웅 증서 및 기장봉헌
    ④ 수여 대상자 는 월남전참전52주년기념 및 광복70주년기념 참전평화수  호영웅기장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에 따른 1964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전공상자 및 고엽제  후유증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자
 첨부# 1.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1부
        2.  월남 참전 기장령 1부
        3.  국방부 상이 기장령 1부
        4.  국가보훈처의 답변 회신내용 1부 끝
        5.  전상국가유공자는 왜 새누리당을 배척 하였는가?


2017. 4. 24

민원 청구인

안중근장군 신동양평화운동 중앙회  회장 
                                        박   정   부 Pkjb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8길1     010-3767-3179  http://www.pkjb.net>



첨부# 1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
[시행 2013.7.24.] [총리령 제1029호, 2013.7.24., 제정]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52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 대상자)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
      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도형 및 제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식(制式)은 별표와 같다.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처장이 수여한다.
 제6조(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1029호, 2013.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식
        ( 제3조 관련)   
 [서식 1] 호국영웅기장증   
 제-호
■호 국 영 웅 기 장 증
성 명
소속 및 계급
생년월일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처장 직인



첨부# 2 월남 참전 기장령 1부
           월남참전기장령 [전부개정 1970.4.20 대통령령 제493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월남공화국의 대공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남공화국전선에 참전한 자에게 수여할 월남참전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기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주월 남공화국한국군사령부소속의 군인 및 군속.
2. 주월 남공화국한국군사령부의 대공작전을 위한 병력 및 군수물자의 수송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속.
제3조 (제식) 기장의 제식은 별표와<생략:별표> 같다.
제4조 (증서) 기장을 받은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생략:서식> 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 (수여권자) 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제6조 (추서) 기장을 받을 자가 받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추서한다.
제7조 (패용) 기장은 본인에 한하여 이를 패용한다. 다만,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제8조 (일반인에 대한 수여)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인·군속이외      의 자로서 월남공화국의 대공작전지원임무를 수행하는 자와 통신 및 보도업무        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기장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제4932호,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0 월남참전기장제식
서식0 월남참전기장증





첨부#3 상이기장령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 
국방부(인사기획관 병영정책과), 02-748-5145
       제1조(수요대상 및 종류)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한자에게 수여하되, 이를 특별상이기장 과 보통상이기장의 2종으로 나눈다.
       제2조(특별상이기장의 대상) 특별상 이기장은 불구 된 상이자에게 수여 하되,
                          그 제식은 별표 제1호 와 같다.
       제3조(보통상이기장의 대상) 보통상이기장은 불구에 이르지 아니한 상이자에게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표 제2호 와 같다.
       제4조(증서) 상이기장을 받는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수여권자) 상이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다만, 경찰관 기타 문관  과 일반인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촉하여 시행하게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패용) 상이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패용) 상이기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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