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위원회

해외파병의날 제정

박정부 0 573 08.06 08:42


수신자 : 국가보훈처장관님

제 목 : 훈령 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3(해외 파병용사의 날)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

☞ 매년 국가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외파병용사의 날’

행사 계획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청원합니다.)하는 것은 맞다고 보며, 국가보훈처 사무로 판단합니다.

‘해외파병용사의 날’ 국가기념행사의 주최는 국가보훈처가 되어야 하겠고, 국방부와 외교부 간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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